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검찰’을 고려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냥·표적 수사와 날치기 기소 등에 쟁점이 여전히 남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18일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표적 수사와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에 쟁점이 있고 충분히 법적으로 논박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이 일절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보장에 대한 진전 있는 판결을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는 대법원 현관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태만 남기려는 정권과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뤄질 새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 사명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 훌륭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해 임무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꿈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예정”이라며 “많은 분을 고생시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 거 같아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