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후 대백제전 계기로 방한

충남도의회는 25일 일본 나라현의회(의장 이와타 구니오)와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환담을 나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일본 나라현의회 한일지방의회의원 친선연맹’과 우호교류의향서(MOU)를 체결하고, 체계적인 교류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환담장에는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과 김복만 부의장이 참석했고, 나라현의회 측에서는 이와타 구니오 의장과 총무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두 의회는 지난 23일 개최한 대백제전 등을 계기로 양국 간의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3일 방한한 나라현의회 방문단은 2박 3일 일정으로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및 관람과 공주·부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찰, 환황해포럼 참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지난해 일본에서 우호교류의정서를 체결한 데 이어 우리 충남을 방문해 주신 나라현의회 방문단을 재회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며 “우리 백제문화에 대해 관심에 감사하고 이를 계기로 역사문화 분야의 교류협력도 활성화겠다”고 말했다.


양경모 의원 “취약계층 문화복지관광 지원예산 확충 필요”

충남도의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양경모)은 25일 나사렛대학교 랏드리지 2관 회의실에서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석말숙 교수는 충남 저소득 취약계층의 문화복지관광 욕구 및 이용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 국내외 문화복지관광 현황 및 제도, 충남의 문화복지관광 예산·정책·인프라 등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충남지역 취약계층의 감성 치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 등 문화복지관광 수준을 향상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석 교수는 충남 취약계층 문화복지관광 제고를 위해 ▲관광 취약계층의 문화누리카드 및 추가지원 예산 확충 ▲관광상품 이용 편의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홍보 ▲문화복지관광 상품의 전담 사회적 기업 육성 ▲문화복지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충남 취약계층의 문화복지관광 욕구에 대응한 현실적 정책들로 구현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 충남 취약계층 문화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 지원사업, 어업인에게 사용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요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2일 신보령발전본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주변 지역과 상생을 위한 발전소의 대책 마련과 어민 지원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수산업 관련 비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연구모임을 통해 확대 방안과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주 간사(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는 “발전소 자체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재원은 많으나 실질적인 피해 주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내년부터 화력발전세가 0.3원에서 0.6원으로 오르면 재정이 두 배 늘어난다. 해양·수산업 관련 지원사업에 확대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마채우 교수(순천향대학교)는 “기후변화로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온배수로 어민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지역자원시설세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해 일정 부분은 수산 관련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수온 상승에 따른 바지락 폐사로 어민의 피해가 크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등 어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길연 의장 등 추석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남도의회가 2023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누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과 김복만 제1부의장(금산2·국민의힘)은 25일 부여와 금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조 의장과 김 부의장은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등을 청취하고, 운영시설을 돌아보며 복지센터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조 의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도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26일에는 홍성현 제2부의장(천안1·국민의힘)이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다.


‘탈석탄 지역’ 정의로운 전환 대책 모색 의정 토론 

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중 절반인 14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25일 태안새마을금고 강당에서 ‘탈석탄 지역(태안화력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의정토론회’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박사와 충남연구원 여형범 박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 남승홍 과장, 한국서부발전㈜ 김종균 기획조정실장,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정훈 박사는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탈석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지난 6월 발의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형범 박사는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도화에 대응해 충남도가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탑-다운 방식의 지원은 지역경제의 일시적 효과에 머물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와 함께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위한 복지정책 등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필요성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사의 추진 방향 ▲태안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와 대응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고용 보장 등 탈석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희신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탈석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와 법제도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