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마약범죄 3년새 250% 급증… 건강 및 대형사고 우려

군인 마약범죄 3년새 250% 급증… 건강 및 대형사고 우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건 적발, 영관급 장교도 2건

기사승인 2023-10-04 15:04:55
최근 3년간(2020~2022) 군별 마약범죄 적발 현황. 송갑석 의원실 제공 

군인 마약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군인 건강 및 군 내 대형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군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9건이었던 마약범죄가 2022년에는 32건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군부대 내에서 흡입하거나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도 2020년 1건에서 2022년 1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0~2022) 계급별 마약범죄 적발 현황. 송갑석 의원실 제공

3년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총 60건으로 계급별로 살펴보면 장병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이 6건, 위관급은 1건, 영관급 장교도 2건이나 적발됐다.

적발된 마약 종류로는 대마초 등 연초류가 35건,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23건, 코카인, 아편 등 기존 마약이 2건이었다.

최근 3년간(2020~2022) 적발된 마약 종류 현황. 송갑석 의원실 제공 

송갑석 의원은 “군 마약범죄는 장병들의 건강은 물론 총기, 탄약 등 무기류를 다루는 군 특성상 더욱 치명적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 입대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의무 검사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군 마약범죄를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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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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