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를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당초 거론됐던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는 김 대표와 리 영업총괄사장에 애플페이의 높은 수수료와 소비자 비용 부담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하는 과정에서 애플 측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업계 출혈 경쟁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카드사 측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카드는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애플페이를 도입했다. 결제 대금의 약 0.15%를 애플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수료율은 러시아(0.14%)와 이스라엘(0.05%)보다 높고, 특히 중국(0.03%)과 비교하면 무려 5배나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이를 두고 현대카드 때문에 한국 카드업계가 협상력을 잃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카드사노조협의회에서는 “수수료율이 0.15%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수수료율이 맞는 지도 의문”이라며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받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한 마디도 못 하고 ‘글로벌 호구’의 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쟁사 근거리무선통신(NFC)칩 접근 차단도 논란 거리 중 하나다. 삼성 단말기는 모든 외부 서비스에 NFC칩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애플 단말기는 보안상 이유로 NFC 칩 접근을 막고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NFC 접근 제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정무위가 수수료율 인하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카드에서 애플페이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애플 측 결정”이라며 “현재 한국이 타국가에 비해 애플페이 수수료 상단에 속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애플이 중국을 우대하고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압박해야 할 당사자는 엄밀히 말하면 현대카드가 아니라 애플”이라며 “한국 지사장을 국회에 잠깐 불렀다고 해서 애플같은 글로벌 빅테크사에 압박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