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팔 전쟁’에 9·19 군사합의 재검토 시사…“北 선의 못 믿어”

與 ‘이팔 전쟁’에 9·19 군사합의 재검토 시사…“北 선의 못 믿어”

윤재옥 “이팔 전쟁에 대응해 대응책 마련해야”
“9·19 군사합의 전면 재검토 의견”

기사승인 2023-10-10 10:00:18
지난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에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팔 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5000여 발의 로켓 포탄으로 이스라엘을 선제공격했다”며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해 중동전쟁이 재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부처는 즉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경제 관련 부처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이팔 전쟁으로) 유가 폭등과 주가 폭락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세계 에너지 시장과 금융시장에 큰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외교와 안보 재점검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 시사점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군사 전문가는 이스라엘 ‘아이언돔’ 로켓 방어 시스템이 하마스 로켓의 소나기 기습에 철저히 무력화되는 것을 보면서 대응체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6000여발의 포탄과 로켓탄을 쏠 수 있다”며 “북한이 공격할 경우 최전방 지역과 수도권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기준 5km에서 포격 훈련과 연대급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시켰다”며 “전투기와 정찰기 비행도 군사분계선 20km까지 금지했기 때문에 국군과 주한미군 방위 태세 활동에 커다란 제약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마스 공격을 기점으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 전쟁을 헌법에 명시한 만큼 선의에 기대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형 아이언돔 LAND를 개발 완료해도 방위 태세에 9·19 군사합의 제약이 존재한다면 실효성이 매우 낮아질 것”이라며 “국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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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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