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노동자 의견 반영 안 돼” [2023 국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노동자 의견 반영 안 돼”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10 16:51:25
지난달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방문규 후보자 산자부장관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조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민정 마트산업 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평일 전환이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질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구지역 마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94.6%가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답했다”며 “응답자의 85.5%가 주말 휴일이 줄어들었다고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답자 85% 이상이 평일 변경으로 육체적 피로가 늘었다고 응답했고, 일요일 휴일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개인생활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의무휴업 평일 변경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깨져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제도에 대해선 노동자들이 사망사고의 위험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밤낮없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쿠팡에서는 사망사고를 비롯해 지속적인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 역시 사망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2020년 11월 롯데마트에서, 2021년 4월에는 SSG닷컴 네오물류센터에서, 2021년 5월에는 홈플러스에서, 2022년 6월 SSG닷컴과 마켓컬리에서 투잡을 뛰던 배송 노동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쪽잠을 자다 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과 심야 노동이 일상화되고 정기적인 일요일 휴일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육체적·정신적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돼 비극적인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 위원장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대구시도 청주시도 정부도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 우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의무 협의를 논의하는 각 지자체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 뿐만이 아닌 근로자 건강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규제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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