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의 권위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공동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7월 서이초 선생님을 떠나보낸 뒤 수십만 명의 교사가 학교의 대전환을 요구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외쳤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 교육청은 지난달 19일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과 학교당 1 변호사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라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태는 민주주의 학교의 그늘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10~20년간 학교는 사회적 민주화를 배경으로 권위주의적인 학교를 민주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 개혁에 매진했다”며 “최근 학교는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를 내렸으나 학교 내 모든 주체의 권리와 자유가 여러 주체들의 권리와 상호 충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극단적인 교육 주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를 악용하기도 한다”라며 “서이초 사건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는 교육을 목표로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공동체형 학교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