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치료비와 관련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무위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막판에 극적 타결되면서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날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 의원은 “발달지연 아동 문제는 사실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이 자리를 보험사가 들어온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논의 끝에 현대해상이 치료사 이슈와 관련없이 실손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게 복지부가 해결하지도 않고 금감원이 해결하지도 않고 문제가 좀 떠있게 되는 것”이라며 “정무위 논리로 보면 실손보험에 대한 입장이 되는 것이고 복지부로 가면 발달지연에 대한 입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대해상이 민간인 치료 자격증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저희한테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금감원에서 잘 지켜보고 지도해달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현대해상은 놀이치료사의 치료행위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지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놀이치료는 또래보다 발달이 늦어지는 발달지연 아동들이 받는 치료 중 하나지만, 국가 자격증이 아닌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치료사들이 치료를 진행해 정식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발달지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강력 항의해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