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재정 건전화 정책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기조가 심각한 부채를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9월 긴축재정 기조 아래 656조9000억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전년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났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자 2024년 예산안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며 “IM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간담회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보낸다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신용평가사와 저명한 경제전문가도 한결같이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옳다고 평가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포기예산으로 규정하고 재정확대와 예산안 원점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 경제 추이에 따라 일부 민생 부분 예산증액이 필요하지만 이는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건전재정기조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욜로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로 올려놓고 더 빚을 내자는 건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욜로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건 책임 있는 정당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경제 대외 신임을 유지하고 민생분야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며 “표 밭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