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4명,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몰라”

“의사 10명 중 4명,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몰라”

의협,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진행
의사 41% “시범사업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심평원, 지방의원 선정 확대 계획…“은퇴 시니어 활용도 검토”

기사승인 2023-11-02 15:43:45
방문진료 전담 기관 집으로의원의 왕진 가방. 혈압계, 혈당계, 주사, 수액, 소변줄 등이 들어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최근 ‘5차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의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시범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의사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0월17일부터 24일까지,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339명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방문진료 사업에 대한 인식 △참여 현황 △참여 이유 △방문진료 만족도 △불만족 이유 △향후 참여 여부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조사 결과, 시범사업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41%에 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엔 17.9%가 ‘홍보 부족으로 미리 알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향후 참여 의사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그렇다’(56.6%)고 밝혔다. 다만 환자를 발굴하기 어렵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낮은 수가, 지원인력 부족 등은 해결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일차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려면 홍보는 물론 적절한 수가 책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고, 의료가 중심이 된 의료통합돌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30일부터 11월10일까지 일차의료 방진진료 수가 시범사업 5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신설 적용된 △방문진료료 산정횟수 기준 확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동반인력 가산 △소아 가산 △의료취약지 가산 등이 포함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해 4차 공모까지 3년간 의료기관 총 3856곳이 신청했다. 전체 의료기관 수가 4만9507곳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율은 1.6% 수준이다.

심평원 의료수가실 관계자는 2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때 시작해 홍보나 실질적 방문진료 활동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며 “올해부터는 개원의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자체별 의사회에 회원 공문도 보내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0월19일 이뤄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시범사업 땐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 의료기관도 많이 선정할 계획”이라며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참여 의사가 적다”며 “지역별로 보면 참여 의사의 49.2%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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