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은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된 것인데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IMF 등 세계 금융 기구도 긴축 재정을 조언하고 있다”며 “고물가를 끝낼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풀자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청년 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것은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라는 재정정책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거듭 강조했다.
R&D(연구개발) 예산 감축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서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견을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듭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으면 예산심사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