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 성장에도 약자 충전 배려 부족
송석준 “교통약자 친환경 자동차 편의성 높여야”
기사승인 2023-11-04 06:00:16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3일 국회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 중이다. 사진=임현범 기자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전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기차 충전은 특정 공간에 주차해 이뤄지는 만큼 협소한 충전소 공간이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기동력차의 시장점유율이 26.7%에 육박했다. 전기차는 시장점유율의 10%를 차지하는 등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6만4482대로 신차 판매량 168만5028대 중 9.76%를 차지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교통 약자 배려는 부족하다. 지난해 기준 총 충전기 수는 19만4000기로 급속 충전기는 2만1000기, 완속 충전기는 17만3000기다.
내연기관 차량의 주유소와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별도의 직원이 있어 몸이 불편한 교통 약자가 도움을 받아 주유하거나 충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운전자 개인이 충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 충전이 쉽지 않다.
충전 구역도 문제다. 차량 한 대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어 교통 약자가 충전기에 주차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긴다. 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주차를 고려해 넓은 공간을 확보해 장애인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제11조의2에 13항을 신설했다. 신설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별도의 충전공간이 마련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약자도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송 의원은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친환경동차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소 주차 공간의 차량 간 간격이 좁다”며 “충전기 보호를 위해 설치한 시설 등으로 교통약자는 원활한 충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