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서민의 등대’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세슘 된장·초콜릿을 비롯해 키 크는 주사까지 아이들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활 정치’를 기반으로 민생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스타정치인 보다는 국민의 생활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생활정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정감사 활약에 대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국회의원의 선수를 떠나 매 순간 열정적인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일문일답.

-성장 호르몬 제조 바이오 의약품 24종을 질문하게 된 계기는?
▷ 지난 2005년부터 19년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관내 22개 초중고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행한 간담회에서 ‘키 크는 주사’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 연간 1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주사임에도 과학·의학적 근거 여부와 부작용을 우려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24개 바이오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서를 분석해본 결과 효능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더 문제는 이 약품이 91%가량 일반 소아와 청소년에게 처방된다는 점이다. 저신장증이나 성장호르몬 결핍 환자에게 처방되는 것은 9%에 불과하다. 대형병원과 대학병원은 해당 의약품이 아이들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남용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해 질의하게 됐다.

-세슘 된장·초콜릿 샘플검사 문제점은 어떻게 질의하게 됐는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복적으로 샘플검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제품은 원료나 제조공정에서도 방사능 오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에 해당 자료를 요구했더니 된장과 초콜릿, 녹차 등 여러 제품에서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있었다. 이 제품 중 일부는 최근까지도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슘 검출 제품 중에는 ‘냉동방어’도 있었다. 수산물로 볼 수도 있는 제품이지만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국내로 수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악용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방사능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더 철저히 식품 관리 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한 보고도 준비하도록 했다.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중 40%만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다문화 혼인은 증가 추세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은 부모의 언어와 문화 차이로 자녀의 건강관리와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학력 격차와 부적응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은 ‘영유아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자녀의 발달을 확인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부모에게는 건강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건강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게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공눈물 급여 문제 중 어르신들의 급여 지켜냈는데 이를 만들어낸 과정과 계기는?
▷인공눈물은 안구건조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의 일상생활 필수품이다. 대한노인회와 함께한 행사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한 어르신들에게 ‘인공눈물’ 비용부담에 대한 호소를 듣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에게 노인빈곤률 전 세계 1위라는 점과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인공눈물을 급여화하면 어르신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언론사에서 인공눈물이 비급여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와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더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바라본 2023 국감은?
▷아쉬움이 많이 남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다. 많은 의원이 오랜 기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통상적인 국정감사에 비해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현안 중심의 정책 질의가 많이 나왔다. 하지만 정국이 혼란스럽고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집중하지 못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게 정치와 국정감사란?
▷정치는 생활이다. 생활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스타정치인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정치를 처음 하면서 국민과 함께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악취방지법’과 ‘소음진동 관리법’ 등 주민의 민원에서 시작된 법안들을 발의했다. 국정감사는 항상 민생복지와 국민건강, 약자,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일원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건강·복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감사위원으로서 역할은 항상 초선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지면보도 21회와 방송출연 12회 등 800회 이상의 언론보도 성과가 있었다. 국회 부의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복지 등 실생활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