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참석자들에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