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민생현안 및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인 이들에게 가점이 부여됐다. 

소병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감기관들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는 물론 법사위 민주당 의원의 원활한 감사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대법원 대상 감사에서는 30년 만에 맞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 원인이 결국 후보자 흠결에서 비롯된 점이라는 것 명확히 지적했으며, 사법부 신뢰 하락한 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실태 지적하며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 비밀유지권 보호 촉구했다.

법무부 대상 국감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미진한 점 지적하며 인사정보관리단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국감에 임하는 검찰 간부들의 다소 불손한 태도에 대해도 따끔한 목소리를 냈다. 소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고검 등 산하 지검 대상 국감에서 “1년 한 번 있는 국정감사인 만큼 당당하되 오만하게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훼손된 검찰의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최초로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원 표적 감사 실태를 공개하는 능력도 발휘했다. 

소 의원은 “이번 국감 시작 전 야당 간사로서 지난 1년간의 행정부 업무를 잘 살펴보고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이 되도록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며 “국민 행복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이 단순한 상장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더욱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존중하겠다”며 “민생을 살피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