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K-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국제공항 건립 추진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집약 발전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의원으로 입법 발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경기 수원과 화성에 걸친 제10전투비행단(이하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자는 내용이다. 첨단 R&D 기업이 집약된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4500헥타르(ha)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지 화옹지구를 제10전투비행단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다.
최근 1년간 화성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 언론에서 4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호의적이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찬성 여론이 54.2%에서 67.1%로 높아졌으며 반대는 45.8%에서 27.1%로 낮아졌다.
지역 여론을 파악한 김 의장은 화옹지구에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을 건설 화두를 던졌다. 시민의 편익 증진뿐 아니라 기존 제10전투비행단 부지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함으로써 ICT,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1000여 개의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K-실리콘밸리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원군공항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이 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수원시장·화성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인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신설토록 하고 있다. 첨단연구산업단지(K-실리콘밸리) 조성 및 지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에 대해 “경기 남부권은 인구 750만명의 거대한 생활 경제권으로 관광·비즈니스·교통 등 충분한 항공 여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인근에 국제공항이 없어 주민의 불편이 크다”며 “시민 편익 증진뿐 아니라 삼성·LG·하이닉스 등 고부가가치의 IT 기업이 밀집돼있는 경기 남부권에는 수출물자 운송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원·화성·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에는 이미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어 인재 확보와 규모 확대가 용이하다”며 “기존 10전투비행단 부지는 물론 구(舊) 서울대 농대·농촌진흥청 부지 등 국·공유지에 ICT·바이오 분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