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 앞서 복합위기를 경고했다.

박 처장은 22일 국회 의정관 3층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오늘 국회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리에 함께한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인구위기와 수도권 집중, 지방교육·산업현장 붕괴를 핵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왔다”며 “국민적 우려와 위기의식,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됐다”고 평가했다.

박 처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과 행정적 실천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에서 기획과 구상이 아닌 지방 현장에서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런 필요성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라남도청과 경상북도청, 지역교육청을 방문해 세미나를 열고 시급한 정책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초기 대책으로 외국인 비자 정책과 유학생 정책을 제안했다. 박 처장은 “외국인 비자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광역정부가 법무부 결정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에 필요한 인력과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짐이 있어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생산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인 비자정책은 당장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유학생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방대학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의 특성화와 실질적 산학협력 체계가 지방소멸의 핵심사항”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외국인 비자와 유학생 정책은 여러 가지 해법 중 한 방편이다”라며 “다만 첫걸음을 내딛는 데는 제1의 현장 실천대안”이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