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우유바우처사업 신청에 소극적인 행정으로 ‘아이들 우유에까지 예산을 아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3일 도서관본부, 대중교통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서 무소속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전국 지자체에서 우유바우처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올해에 이어 전북 14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내년에도 해당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우유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가정의 학교·학교밖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매달 1만 5천원의 전자카드를 제공, 하나로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국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유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산 원유 50% 이상 사용한 유제품은 모두 구매 가능해 하얀 우유만 제공받던 기존 사업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에 선호도가 높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기존 급식은 시비 부담 비율이 사업의 30%였으나 우유바우처는 70%로 확대돼 예산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 

더욱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한 전라북도와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해달라는 전주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별도의 협조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우유바우처사업은 수혜자의 신분노출로 인한 낙인효과 감소, 학교 밖의 취약계층 청소년까지 지원, 선택권 확대 등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전북에서 아동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전주시가 단순히 예산의 문제로 사업을 검토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아이들이 사업의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행정의 안일한 처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