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김태우가 구급차를 타고 공연장까지 이동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며 민간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는 등 팔을 걷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방안과 민간이송업 질 관리 방안 마련 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환자 이송의 약 90%를 담당하는 등 의료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등 불법·탈법 행위가 지적됐다.
유명 방송인 등이 민간 구급차를 마치 개인용도의 ‘콜택시’처럼 이용해 물의를 빚은 사례가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룹 god(지오디) 김태우(42)가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해 약식기소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같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이나 타인 명의 이용 등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의 전산 제출 의무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응급환자 이송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시설 및 인력, 장비 기준을 재검토했다.
아울러 이송업체의 자율적인 질 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 등 유인책도 추진한다.
백영하 복지부 재난의료과장은 “환자를 적절한 시간 내에 안전하게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