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총선까지 방통위 손발 묶을 목적”

野,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총선까지 방통위 손발 묶을 목적”

헌재소장 임명안 통과
직후 與 본회의장 이석

기사승인 2023-11-30 15:28:39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총선까지 방통위의 손발을 묶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 표결을 거쳐야 한다. 오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안 보고 관련 의장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탄핵안 법사위 회부 의결권으로 맞섰지만 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선 이 위원장 탄핵안뿐만 아니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함께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의 손발을 묶는 게 목적”이라며 “비정상적 내용과 절차에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악의 의회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은 다수당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라며 “탄핵 소추권이 다수당에 의해 남용될 것을 예상했다면 국회법을 지금처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된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우리가 앉아 있는 본회의장은 선배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지켜낸 의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 관련 밤샘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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