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거부권을 사용하면서 여야의 정쟁이 더 치열해졌다. 쟁점법안 거부권을 둘러싸고 총선 셈법이 더해지면서 민생은 더욱 외면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당의 정쟁이 민생고를 가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직후 여야가 극심한 정쟁에 돌입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냐”며 “국회를 멈춰세운 건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쟁점법안의 거부권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거부권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이미 만연한 불법·정치파업에 날개를 달아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한 이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검은 의도가 깔려있다”며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이 독단적으로 키워낸 정쟁용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민생을 외면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를 비리와 방탄으로 오염시켰다”며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무한 회피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에는 ‘총선’ 셈법도 포함됐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여론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지지층 별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양당은 해당 법안의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있다. 

전문가는 여야 모두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민생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정국을 자신의 업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 모두 일방적인 옹호와 공격만을 반복하는 정쟁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예산정국에 돌입했지만 국민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며 “단순히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끌어왔는지 자랑하는 얘기뿐이다. 유치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효능감이 없는 수준이다. 경제가 망가졌음에도 정쟁만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며 “예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고 운영하는지 정치 고관여층도 알 수 없다. 자기들끼리 주고받거나 뺏고 뺏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의 개각과 여야의 모습을 보면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원성이 커지면 선거제도 같은 것을 바꾸는 시늉만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