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역설했다. 그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과정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제도적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이 아주 낮다”며 “높은 경제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는 꼴찌다. 삶의 만족도도 대단히 낮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으로도 치료받지 않고 기피한다”며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60년이 넘는 동안 수용과 격리에서 예방·재활·사회복귀까지 하는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중요한 국가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국가의 성장과 이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 직결된다.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과 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며 “경제적 이익은 2배에서 3배, 건강 회복 시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며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직장과 학교, 지역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8만명을 시작으로 임기 내 100만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시키겠다. 온전히 회복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모든 체계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