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구획정안’에 거센 반발…“與 재의 요구”

민주당, ‘선거구획정안’에 거센 반발…“與 재의 요구”

김영배 “형평성에 따라 부산도 1석 줄여야”
“지역구 조정이 있다면 서울부터 줄여야 해”

기사승인 2023-12-05 17:56:49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정 정당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은 5일 선거구획정 후 브리핑을 통해 “부산은 의석을 가져가고 전북은 (의석을)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획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이 민감한 만큼 논리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인구·도시·농촌 간 관계설정도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당혹했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24조의 재의 요구 조항을 통해 재차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여야 정개특위 간사 합의를 넘어 당 지도부 협의를 통해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은 인구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핵심으로 한다”며 “인구 대표성은 평균 인구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포함한 복합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는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구는 59개로 한 지역구당 20만명이 넘는다. 서울은 950만명에 51개의 의석이 있어 의석수를 조정하려면 우선순위는 서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선거구획정으로) 경기도가 2석이 줄고 서울은 1석이 줄었다”며 “인천·부산을 비교해도 인천은 300만에 13개의 지역구가 있다. 부산은 330만에 14개의 의석이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1석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재의 요구 절차 일정’에 대한 질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지 못해서 만들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헌정사에서 지켜온 선거구획정의 기준과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금방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리당략과 특정 정당의 유불리 중심으로 논의하면 지연될 수 있다. 그 부분은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 본다”며 “최대한 빨리 합의하자는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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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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