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어 미국이 수출을 통제해온 한국 민간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 앞으로는 쉽게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8일(현지시간) 주요 동맹과 협력 국가,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하는 국가가 미국에서 특정 수출통제 품목을 수입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 3개를 관보에 공개했다.

상무부는 미국에서 특정 미사일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 대상 국가를 늘렸다.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글로벌 수출통제 연합'(GECC) 모두에 속한 국가가 그 대상으로 한국도 해당한다.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가속도계, 자이로, 항법 장비 등으로 민간 유인 항공기 "생산"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상무부는 또 한국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스위스 등 7개국에 범죄 통제와 탐지에 사용되는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이들 국가는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권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총기와 조준경, 물대포, 곤봉, 경찰 보호장비 등 범죄 단속에 사용되는 품목이 인권 탄압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통제해왔으며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런 품목을 수입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했다.

상무부는 이어 특정 수출통제 품목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는 대신 상무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전략적 교역 허가'(STA)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도 내놓았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