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보 산업안보차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바세나르를 포함한 기존 다자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현실은 기존 수출통제 체제, 특히 바세나르가 기술이 변화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양자 속도(quantum speed)’로 행동하는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동맹들은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기술을 관리하기 위해 그런(빠른) 속도로 행동할 수 있는 수출통제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를 논의해왔다”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세나르 협정은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이나 기술의 투명을 제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다자 수출통제 체제다. 한국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바세나르 참여국인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바세나르가 합의제로 운영되기에 러시아를 상대로 다른 회원국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 한다며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새로운 수출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모든 동맹을 포함할 것”이라며 “우리가 한국의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의 참여 없이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수출통제에서 중국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에는 확답하지 않으면서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