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주장했다. 여야는 6개월마다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의 무대응 속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연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5월 여야가 극적 합의해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보완 입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파경보가 내려질 만큼 추운 날씨였지만 5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고,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째이지만 피해자 고통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서둘러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어 “피해자들의 삶은 위태롭다. 지난 9월 민주당이 자체 조사한 강서 전세사기 피해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정신 건강이 악화됐고 심지어 신체적인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비율도 응답자의 80%를 넘었다”며 “어떤 전세사기 피해자는 ‘죽을 용기가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약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시한이 지났지만, 정부여당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궤변을 펴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민간 투자 시장인 부동산 PF 시장에 지원하는 만큼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반응하지 않으면 국민적 요구를 담아 야당 단독 의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보완입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일 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단독이라도)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