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목)
[인사]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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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3-12-26 13:59:09
◇승진
▲정책연구실장 조영돈

◇전보
▲인문사회연구기획실장 강병옥 ▲학술총괄실장 허정은 ▲대학교육실장 문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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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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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