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재상고심(再上告審)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대립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는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외교부 2차관이었던 조 후보자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을 늦추게 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적법 절차에 맞춰 했다고 옹호했다. 정진석 의원은 “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게 불법이나 뒷방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외교 문제가 소송 절차에 관련됐을 때 국무부나 외교 당국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김홍걸 의원은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0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게 된 데엔 부당한 공작,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 거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형식과 구조 등 실무적 차원에서 의견을 물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용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이 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뻔뻔스럽게 어떻게 장관이 되냐”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