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을 비롯한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보, 인지 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이들 세 기관은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 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제보, 인지 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TF가 구성될 수도 있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상호 수사·조사역량 제고 차원에서 세 기관은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종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협업에 나선다.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 예방을 위해 세 기관이 대(對)국민 홍보활동을 공동 전개한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후 실무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