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띄운 ‘2+2 협의체’가 여러 정치 현안과 정쟁적 요소로 인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가동도 멈추며 ‘민생 법안’ 처리는 오리무중이 됐다.

앞서 여야는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 및 협상을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각 당에서 주요 민생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달 26일 4차 회의까지 진행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법안 처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들어 ‘2+2 협의체’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달 2일 5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습격 당하며 잠정 연기됐다. 현재까지 여야는 이후 추가 협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민생 문제 해결에 공감하면서도 민생법안 처리 대신 총선 정책 공약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피습 보름만인 17일 당무에 공식 복귀하면서 민생을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 복귀 후 첫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2+2 협의체 재가동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당 대표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당의 가장 큰 역할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주 중 총선 정책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의 신경전으로 인해 민생 법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이달 25일과 다음 달 1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쌍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이 될 예정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월 임시 국회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태원특별법의 경우 1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확률이 높다. 1월 임시국회에도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법안 합의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정쟁에 2+2 협의체 진행 자체에 회의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쿠키뉴스에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인 법안을 일방 통과 시킨 바 있다”며 “협의체 회의를 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국회가 21대 국회 민생 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선거 운동에 집중하면서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되며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