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얘기를 꺼낸 초기부터 논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다 이행했는데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가로 제시해 유예를 막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2년간 적용을 유예 중이다.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사과·구체적 계획·시행 약속 등 3가지 선결 조건이 지켜져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23일 정책위의장이던 제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해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여당이 인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기 위해 법 시행이 임박해 유예법을 던져 놓고 사전에 필요한 상식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비양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자 거짓말을 하고 중소기업인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