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유관기관을 만나 증권업계의 신뢰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강조하던 증권사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등 CEO의 책임과 역할도 다시 거론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자리에는 외국계를 포함한 10개 증권사 대표와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증권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심화되는 점을 짚었다. 그는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하길 바란다”며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됐다.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이라며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언급했다.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또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