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으려 보금자리론 확 졸라맸다…39조원→10조원

특례보금자리론 29일 마감…보금자리론으로 개편
보금자리론 공급규모 5~15조원 ‘탄력 운영’
사회적 배려층 우대폭 0.4%→0.7%로 확대
정부 “전체적 지원, 예년과 비슷…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 필요”

기사승인 2024-01-25 12:05:02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된다. 정부는 공급규모는 연간 기본 10조원으로 대폭 줄이고, 대신 서민·실수요층에 공급을 집중한 새로운 ‘보금자리론’을 30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금자리론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정책자금지원은 계속 이어나가되,연내 금리인하 기대·민간 가계대출 회복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관리범위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규모 43조원…보금자리론 10±5조원 탄력 운영

먼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공급 규모다.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간 10조원이 기본이다.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연내 10±5조원 범위에서 탄력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한시 시행된 정책 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4%대 고정금리로 5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DSR 규제도 받지 않아 가계대출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공급 목표 39.6조원었지만, 이를 초과해 지난해 43조원 공급됐다.

금융위는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민간 금융회사 대출 공급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정책모기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전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2020년 46.7조원→ 2021년 36.9조원→2022년 26.9조원→2023년 59.5조원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금리 0.3%↓…전세사기피해자 최대 1% 우대금리 인하

공급 규모를 줄이는 대신, 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과 취약부문에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이상 1억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bp=0.01%포인트)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된다.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하여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 모기지 공급하는 은행에는 혜택 부여…“총 지원 규모 예년과 큰 차이 없어”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면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금년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