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역유출 발생은 규제 탓" 종합콘트롤타워 부재 질타도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이상근 위원장, 이하 내포특위)가 1일 2024년 첫 회의를 열고,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내포특위는 먼저 회의에서 충남도 소관 업무 13건과 충남교육청 소관 1건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그동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꼼꼼한 사업 추진 검토를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내포혁신도시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내포신도시 인구의 역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타 시도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를 완화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현재 운행 중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해봤으나 많이 미흡하다”며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과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홍예공원과 관련해 “홍예공원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며 인접한 용봉산에 녹지가 존재해 공원의 위치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진행 시 공원을 도심 내로 이동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첨단산단 입주업종 확대, 삽교역 주변 미니신도시 건설, 대학유치 사업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KBS 방송국 유치, 명지병원 개원, 충남대학교 분원 유치 등 필수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에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 발의 ‘교육기관 화재 피난지구 설치’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가 교육기관의 화재 예방 환경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산지원 ▲화재대피 훈련 ▲체험훈련 환경 조성 등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소방시설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통일된 지침 없이 중구난방 운영되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통일된 지침을 가지고 학교 및 직속 기관에서 설치해 보수·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교육청이나 학교 등을 방문해 보면, 피난기구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각 기관의 통일된 피난기구 설치로 학생과 교직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기경위, 서천특화시장 찾아 복구 방안 지원 약속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오전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살피고 도의회 차원의 복구 방안 지원을 약속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서천특화시장은 충청남도의 중요한 자산이다. 새로 짓는 특화시장이 충청남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제반시설 마련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시 시장에서 쓰는 물품들을 새로 짓는 시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물품 구입에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본 시장을 빨리 짓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도내 기업과 매칭하여 업종에 맞게 외곽을 디자인하고 지역 특화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본 시장을 짓기 전 기간 동안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화재 보험 등을 상인들에게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건설소방위, 협업‧소통‧화합을 통한 소방 조직 발전 당부

건설소방위원회는 1일 제349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을 잘 활용해달라”며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으로 선택과 집중, 고효율 조직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재래시장의 자율 소방 안전관리 추진과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화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소방 조직은 크게 예방과 대응 분야로 나눠지는데 소방 대응체계는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며 “다만 공공장소, 주택밀집지역, 재래시장, 화재취약대상 등을 예방하는 정책이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더욱 촘촘히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이번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초기 화재 감지 방법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며 “또 상인회 중심의 자율 소방 안전 관리체계 확립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에도 우리나라의 불용 소방 장비가 더 많이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언급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 새로 취임한 소방본부장님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 현장 대원과 소통, 화합, 단결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이어 “보령해저터널 구조대원 배치와 관련해 골든타임 내 초기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며 “긴급자동차우선신호시스템 또한 시군에 확대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공동주택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해 입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수립해 달라”며 “이와 관련해 평소 소방안전교육에 입주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여주고, 특히 전기자동차 등의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소방 조직의 중간관리자 비율을 늘려 좀 더 튼튼한 조직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소방본부에서 추진 중인 소방헬기, 보령해저터널 구조대 배치, 의용소방대원 소화기 보급 사업 등 2024년도 각종 소방 정책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고 소방드론 정책과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등 각종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며 “특히 의용소방대장 퇴임 후 고문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연계성 있는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언급했다.


교육위원회, 충남교육청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 강조 

교육위원회는 1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17개 충남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IB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학교 운동부 창단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의 체육활동 수요에 대한 해소를 더욱 중점에 두고 교육청 차원에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활동 중 빈번한 분실과 파손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작은 학교 종합 지원 계획 수립 시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초·중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 행·재정적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시대적 상황이 좋지 않고 경기 불황과 물가 급상승으로 도내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는 충남교육이 되어달라”고 조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화재와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히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일선 현장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각종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