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달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에서는 공·민영 보험금을 모두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했다.
우선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고도 도수치료 등 허위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타낸 사건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비의료인이 병원 4곳을 개설하고 브로커, 환자들과 미용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보험금과 요양급여을 편취한 사건도 집중 조사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