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녀 1명당 1억원씩, 66명의 직원에게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시무식에서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원들의 기본 연봉이 있으니 1억원을 추가로 받으면 근로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최대 38% 세율이 적용된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부영그룹은 세 부담을 줄이려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