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만나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8개 생명보험사, 7개 손해보험사 경영진을 비롯해 유관기관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감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감원은 2가지 사항을 특히 중점 당부하고 올해 보험업권 감독, 검사업무 수행에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사가 단기 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영진이 상품 설계, 성과보상 구조를 점검할 것 △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할 것 2가지다.

먼저 금감원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수수료 위주 모집 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이 우려된다면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업계의 과다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상품위원회 등) 스스로 상품판매 전과정에 걸쳐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리스크 관리 역량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보험사는 장기채권,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업계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이 절실한 때”라면서 “판매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 달라”고 했다.

이어 감독 당국도 일부 보험회사‧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출혈경쟁에 대해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