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1대 일하는 국회 실패…韓 잃어버린 30년 우려”

윤재옥 “21대 일하는 국회 실패…韓 잃어버린 30년 우려”

“상시국회 상시정쟁으로 변질…법안 통과비율 떨어져”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

기사승인 2024-02-21 10:42:4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21대 국회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국회가 정쟁에 빠져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은 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요구를 했다”며 “외형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내용을 보면 참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의 조항으로 변질됐고 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떨어졌다”며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됐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진흙탕 싸움에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저성장·인구감소·지방소멸·사회격차·기후위기 등의 과제가 쌓여있다”며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하고 진흙탕 싸움을 벌여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진 동안 국제사회에서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렸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경제성장의) 정점을 찍은 후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라며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는 중”이라고 소리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 해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출생 위기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것은 정치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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