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문단 의견 청취…“법집행·제도개선 반영”

공정위, 자문단 의견 청취…“법집행·제도개선 반영”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공정거래 각계각층 전문가 35명 구성

기사승인 2024-02-27 17:23:4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기존 분야별 3개 자문단(경쟁·기업거래·소비자)을 통합해 개편한 공정거래 분야 최고 자문기구다. 대학과 경제·시민·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 각계각층 전문가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자문회의는 공정위가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제시된 의견이 미래 혁신과 관련된 경쟁 및 소비자 이슈에 대응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며 각 분야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자문의견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기반 구축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위 업무영역 각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자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제시된 자문의견을 향후 법집행·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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