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항이 거센 가운데 외과 의사들이 증원에는 동의하지만 규모와 방법,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 의사 수 늘리기로만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의견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세라 회장은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2000명 증원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8%로 묶인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약 500명 정도의 증원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지원에 10조원 플러스 알파(＋α)를 투자한다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제대로 된 재정 지원 계획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문제의 핵심은 기피과의 낮은 수가이고, 정부가 이를 수십 년간 바꾸지 않고 방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강압적 수단이 아닌 대화와 회유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잘못된 열쇠를 갖고 문을 열려고 시도해선 성공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현 의료체계가 잘못됐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현 총무부회장 역시 의대 증원 규모에 매몰돼 의료정책 개선의 필요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했다. 최 총무부회장은 “정부는 ‘의사 부족’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 물을 퍼내거나 물길을 돌리는 방법 대신 거대한 댐부터 구축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면서 “당장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한데 시간을 들여야 할 의료정책을 섣부르게 펼쳐내려는 게 아쉽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현 3058명인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해 5년 내 1만명을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담겼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