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시민보다 시장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견청취 없는 입법예고, 부실한 의사일정 진행, 시의회는 각성하라!

-부산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
-부산참여연대 논평,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살펴 보았다."

기사승인 2024-03-14 17:48:56

부산참여연대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1. 여전히 짧은 입법예고 기간, 안건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 수준의 상임위, 부적절한 발언

319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46건, 동의안 8건, 규칙안 1건 등 55건을 심사했다. 그러나 여전히 짧은 입법예고 기간, 안건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 수준의 상임위, 부적절한 발언 등이 두드러졌다.

심사 결과 53건은 원안 가결했고, 1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은 심사 보류했다.

이중 부산참여연대는 18건의 의견을 제출했지만 모두 반영되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2건 밖에 언급되지 않았다.

1) 시의회에서 입법예고는 여전히 주말을 포함해 5~6일 정도에 그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보여줬을 뿐 아니라 입법예고 기간 시민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는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조례에 대한 질의 없이 5~10분여 만에 회의가 끝나는 사례도 있었으며, 시민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던 ‘부산시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일언반구 없이 원안 가결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상임위가 1~2명 의원의 형식적인 질문 이후 2~30분 만에 종료됐다.

심지어 10시, 14시, 16시에 예정돼 있던 상임위를 오전에 모두 짧게 진행한 뒤 심의를 종결하고 오후 회의가 없다는 수정된 의사 일정을 오후에 가서야 공지하기도 했다.

3) ‘부산광역시 중대 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책임자가 중대 재해 발생 시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규정에 대해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경영책임자가 부산시장인 것에 대해 “시장을 범죄자로 만들면 되겠는가? 그렇다면 누가 시장하려고 하겠는가?”라는, 시장을 대변하는 발언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사망사고 발생 시 이 정도 과중한 처벌이라면 소기업은 다 문 닫아야 하고 전부 범죄자가 된다. 정부에 유예해달라 건의한 적이 있는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가 건의하는 게 좋다”라는 발언은 법 취지에 대한 이해도 낮을 뿐 아니라 기업 편향적인 발언이다.

부산시에서 한 해 평균 50명이 중대 재해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법 적용을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하지는 못할 망정 법 시행을 미뤄 달라는 것은 안전한 도시,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부산시를 견인해야 할 해양도시안전위원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시장을 대변해서도 안 되고 기업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다. 시민을 위해, 약자를 위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의정활동을 하라고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시장 앞에서는 무력한 시정 질의

이번 회기는 6명의 의원이 시정 질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정 질의 수준은 시정 질의인지 시정 청취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

부산시의 각 부서장, 출연 기관장들에게 매섭게 질의하던 시의원들이 시장 앞에서는 같은 내용임에도 제대로 질의하지 못 하고, 시장이 답변하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행정에 대해 시의회가 제대로 된 감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부산시의 과도한 MOU 체결과 진행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박형준 시장의 전시행정에 대한 비판, 참담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박형준 시장의 책임을 비판하는 시정 질의도 있었지만, 박형준 시장의 490여 개의 MOU 체결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 엑스포 유치 실패가 전 정부의 책임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요즈마그룹의 ‘글로벌 펀딩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게임 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펜공대와 협약, 대규모 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소더비와의 협약, 가상자산거래소 FTX와 협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온 부산이 들썩이게 언론에 홍보했지만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협약이다. 여기에 들어간 행정 낭비와 시민의 상실감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박형준 시장에게, 그리고 시정을 내팽개치고 몇백억을 쓰며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엑스포 유치에 참담하게 실패한 박형준 시장에게 왜 이렇게 부산시의회는 너그럽고 관대한 것인가?

3. 부적절한 5분 발언

이번 회기 5분 자유발언에서 한 의원이 원전산업을 부산이 선점해야 한다며 원전기업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고리원전뿐만 아니라 중소형원자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도, 나아가 부산시의 발전 방향에도 맞지 않는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 기장에 있는 고리, 신고리원전 총 6기 중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고, 고리 2, 3, 4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만료됐거나 곧 만료될 노후 원전이다. 한수원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영구 정지해 폐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원전 산업 선점과 원전 기업 지원을 요구한 발언은 시대에 뒤떨어진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반하는 발언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챙기길 당부한다.

4. 보여주기식 회기 운영의 문제

2주도 안 되는 짧은 회기 동안 의사 일정에서 심사 안건 자료 검토, 안건심사 결과 정리, 현장 방문의 일정 등으로 회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 기간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추측되는 일정이다. 시의원은 총선에 선거운동이 아니라 부산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한다. 시의회가 상시 운영되지 않는 만큼 회기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그렇기에 회기 중에는 제안된 다양한 시민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조례 검토와 심의 그리고 시정 질의에 집중해 짜임새 있는 의사 일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회기 중에 많은 일정을 현장방문(시립미술관, 벡스코, 동래교육지원청, 해운대영어교육거점센터), 심사안건 자료 검토 등에 할애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정책 보좌관 제도가 자리 잡고 올해부터 의정활동비가 인상돼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차후에도 부산참여연대는 시의회의 의사 일정 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갈 것이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