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 출입국·이민청 유치가 여러 정당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 소멸 및 인구 위기 속에 이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유치가 주목받고 있어서다.
가장 뚜렷하게 ‘이민청 유치’ 공약을 내세운 이는 경기 안산갑에 출사표를 던진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이민청 안산 유치’를 자신의 1호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 6일 안산시의회 출마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이민청, 우주항공청, 재외동포청 등 3개청을 신설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특구인 안산에 반드시 이민청을 세우겠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총선 출마 직전 대통령실에서 활약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기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유치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 거란 관측도 있다. 장 후보가 출마한 안산갑의 현역 지자체장도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합심하면 시너지는 더욱 배가 될 거란 분석이다.
인천 중구·영종·강화·옹진에 출마하는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이민청 영종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15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은 출입국과 이민 관리 업무에 최적화된 입지다. 인근 송도에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공약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민청과 연계된 기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모습도 있다. 충북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교육지원센터 유치’를 공약했다.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계 기관을 유치해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단 취지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가 유치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민청 유치에 관심을 보인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인천·충남·경북·경기·충북 6곳이다.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 해결과 맞물려 이민·이주 정책 체계화를 위해 이민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2년 이민관리청 설립 관련 계획 발표 이후 지난해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2023-2027년)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 행정 기반 구축' 부문에 이민청 신설을 포함시켰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