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당분간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소환조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변호인의 소환조사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가 많아 말씀드린다”며 “압수물 등의 디지털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소환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쳐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군에는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다”며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한 차례 공수처 출석 조사를 받았고, 법무부가 8일 이 대사가 제기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해제하자 이틀 뒤인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원본을 받지 않은 채였다. 이 대사 임명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