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5일 (월)
부산시,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운영

부산시,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운영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운영… 경기 불황,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직접 찾아가, 규제뿐 아니라 현장의 불편 사항들까지도 해결·지원

기사승인 2024-03-25 09:31:56
부산시는 오는 4월부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청 외경.부산시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이번 사업은 경기 불황과 각종 기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상공회의소, 기관·협회·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규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에는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조례로 규정된 규제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불편·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을 '규제혁신 TF',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검토 후, 중앙부처, 국회 등 다양한 협력 창구(채널)를 가동해 적극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기업애로 해소와 다른 지자체 파급효과가 높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발굴해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총 165건의 규제를 발굴해 55건을 해결했고, 중장기 과제들은 개선 검토 중이다. 또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재량권에 의한 그림자·행태 규제들도 시 적극행정을 통해 혁신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모범사례는 지속해서 선발·시상하고 전국 지자체에 파급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주워도 끝이 없다...” 죽음의 덫 줍는 다이버들

얽히고설킨 폐어구 3채, 에기(흰오징어를 낚는 일본의 전통 어로 도구) 8개, 페트병 4개, 삭은 장화, 단조 팩, 스티로폼 조각, 장난감 삽, 구슬 장식, 타프 꼬리표, 일회용 라이터.바다는 매일 같이 쓰레기를 삼킨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는 일은 누군가의 하루를 고스란히 앗아간다. 지난 27일 '물 좋은 감자들(이하 감자들)'은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해변 일원에서 수중 해양정화 작업을 벌였다. 잠수복을 입고 마스크, 스노클, 오리발을 갖춘 채 물에 들어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