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대화 환영”…전의교협 “증원 방침 접어야”

정부 “의료계 대화 환영”…전의교협 “증원 방침 접어야”

기사승인 2024-03-25 10:16:5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해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료계에 거듭 논의 자리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대 증원 규모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양측이 접점을 갖긴 어려운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대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도 약속했다. 26일로 예정됐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미룬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측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선 협의점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도 “2000명 증원 규모는 최소한의 정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사직 등을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3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국민의힘 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 정원 및 배정은 협의·논의 대상이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에 의한 정원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전의교협은 25일부터 자발적 사직을 전개하기로 한 상태다.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도 병행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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