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작업 대출을 빙자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와 유심을 처분하고 단말기 할부 대금 등은 명의자들에게 전가하는 수법으로 총 15억 8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른바 ‘가개통폰’* 사기 조직 총책 A씨(47세, 남) 등 87명을 검거하였다. 

가개통폰이란 휴대폰을 실제 사용할 목적 없이 개통만 해서 중고시장에 되팔기 위해 개통한 단말기를 의미한다.

A씨는 휴대폰 대리점을 위탁 운영하면서 각 지역의 모집책들을 동원하여 ’20. 7월경부터 ’23. 5.월경까지 약 3년여 동안 영세상인 등 총 319명의 피해자 명의로 896대의 가개통폰을 개설하여 중고폰 업자에게 팔아넘기고, 통신사로부터는 개통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범행수법】
지난 2020년경 전국적으로 일어난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에 따라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매매가 안되는 건물을 임대하여 전세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 시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고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정상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가입하고 할부 구매한 고가의 최신형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폰 거래업자에게 처분하고, 유심칩은 다른 휴대폰에 꽂아 일정기간 통화량을 발생케 하여 통신사의 의심을 피해왔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명의자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휴대폰 개통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 수사기관 및 통신사의 단속에 대비하였으며, 일부 명의자들에게는 부동산 작업대출 진행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해주겠다며 진행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하였다.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경우 명의자와 개통업자가 공모관계에 있는 일반적인 휴대폰깡 범죄와 달리 명의자가 부동산 작업대출이라는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어 추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사용되었다.

또 과거 휴대폰깡으로 실형 전과가 있는 A씨와 작업 대출로 실형 전과가 있는 B씨가 각자의 전공 분야를 살려 ‘부동산 작업대출 빙자 가개통폰 사기’ 시나리오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부득이 사금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명의를 휴대폰 개통에 제공하는 경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