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및 같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0년 충남경찰청 소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110건으로, 23명이 사망하였으며, 2021년 919건, 2022년 900건, 2023년 10월 말 기준 638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10월 충남경찰청은 50여 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펼쳤는데, 당진~대전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160㎞로 달리는 등의 난폭운전자 7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도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해당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가 포상제 시행 이전에 비해 14.8%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져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 등의 지원 ▲가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의 주된 가출 이유는 ‘가족 간의 갈등’이 69.5%를 차지했고, 뒤이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44.3%)’,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28%)’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위기청소년들이 우울증, 자살 등 고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후 피해 지원 방안은 물론 위기청소년들을 민·관이 협력해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하는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충남드론항공·한국K-POP고 찾아 지원 모색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는 18일 충남드론항공고와 한국K-POP고 등 도내 특색있는 학과를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나눴다. 

이날 교육위는 두 학교의 학교별 교육과정, 특색교육, 예산‧시설 등 학교 전반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충남형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교육 위기 극복 방안과 우수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 위원들은 “농어촌 지역 인구 유출과 학생 수 감소가 걱정되는 만큼 충남지역의 경쟁력 있는 학교 및 사업을 발굴‧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심지역 과밀 해소와 인구감소 지역 학교에 대한 위기 극복에 앞장서달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현재의 성과와 능력보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경위,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내실 있는 준비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인재개발원 건물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지붕 보수나 석면 제거 사업이 계속 편성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노후화 부분도 면밀히 챙겨 도민과 도‧시‧군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내 상용인터넷망(외부) 설치를 위해 통신장비를 구입하는데, 직원들이 쓰는 내부망과의 방화벽 등 보안 사항을 면밀히 준비하여 보안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해외 현지에서 실시하는 수출상담회 사업을 추진하는 현지업체에 대행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업비 중 비중이 큰 데, 향후 같이 상담회를 개최할 용역사 선정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사업비 산출에서 평당 보상비가 천안 도심지역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가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며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인데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개최하는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사업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행사 후 결과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수출 증진 효과가 나타나는 상담회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수산해양위, 첨단기술 활용 경북 농업시설 현장 방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도내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시설 현장을 방문한다. 

농수해위는 경북 상주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이화정 송어양식장, 경북 안동 하회마을 등 소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18일에는 상주시에 소재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농업기술을 견학했다. 상주시는 귀농‧귀촌 으뜸 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약 24.7㏊)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 바 있다. 특히 청년농 대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청년 정착 원스톱 지원 등 스마트농업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에는 이화정 송어양식장을 방문해 내수면 대표 어종인 송어와 연어양식장 시설‧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화정은 7157㎡ 규모로 국내 최초 한국형 친환경 순환여과 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양식장이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을 견학하며 충남 도내 스마트 양식을 선도할 전략 품목 육성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미래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농업기술을 확인했다”며 “이를 적극 적용해 충남도가 미래농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