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민생 쥐고 대여 ‘드라이브’…‘거야시즌2’ 서막

민주당, 쟁점 법안 21대 국회 막판 입법 속도
민생·특검 투 트랙 전략으로 정부·여당 압박
“尹 거부권 행사해도 22대 때 재발의” 여야 극한 대치 전망

기사승인 2024-04-20 06:00:02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직후 ‘민생’과 ‘특검’ 투트랙 전략으로 21대 국회 막판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수권 야당’의 면모를 부각며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를 앞둔 거야의 입법 독주 전초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일하는 야당’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힘을 합치자”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국정기조전환을, 정치복원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사실상 경고를 날렸다.

이 대표의 경고대로 민주당은 ‘민생’을 앞세워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무산된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부활한 셈이다.

당장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기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 중이다.

민생뿐 아니라 ‘특검’에도 열을 올리며 정부·여당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은 5월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채상병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특검법은 본회의가 열리면 자동으로 상정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열을 올렸다.

거야(巨野)의 막판 입법 독주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내세웠다.

민주당 농해수위위원인 위성곤 의원은 지난 18일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좌절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야한다”면서도 “22대 국회의원이 판단해야겠지만 관련 법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당론 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쌍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양곡관리법은 개원과 동시에 야권이 연대해 재발의하고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오송 참사, 부산 엑스포 실패 등은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공을 두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며 “법안 독소조항이 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양곡관리법에 대해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 없이 일방적 처리를 강행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