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청이 빌라 층간소음 문제에 미온적이었다는 문제가 강서구의회에서 제기됐다.

고찬양 강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2·8동)은 26일 강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지난 5년간 강서구청은 빌라의 층간소음 민원을 단 한 건도 접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강서구 소재 빌라가 7만여 채인데 강서구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며 “5년간 14건이라는 숫자는,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소극행정을 일삼는 ‘민원 폭탄 돌리기’의 결과로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층간소음은 단지 이웃 간의 작은 갈등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 따라 빌라를 포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전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고 의원이 강서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강서구청은 14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모두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이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빌라에서 발생한 민원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현재 층간소음 민원의 접수창구는 서울시와 강서구로 분화돼 있다. 고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에서 접수한 강서구 지역 층간소음 민원 218건 중 아파트 이외 주택에서 발생한 민원은 약 53.21%인 116건이었다. 강서구청이 빌라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고 의원은 “통·반장의 역할을 활용한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가 이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는 빌라 거주민에 관한 민원을 통·반장이 접수하여 동장에서부터 구청장까지 보고체계를 구성하는 제도이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빌라 거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는 장점이 있다.

고 의원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재난을 겪으며 빌라 거주민이 겪는 행정적 소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다”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빌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접수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