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고갈 문제와 별개로 노후 소득 보장 등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의 결과 보고와 보건복지부의 대안 재정추계 보고를 받았다. 현재 연금특위에서 논의 중인 대안은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 총 두 가지다. 국민의힘은 이중 재정안정안을, 민주당은 소득보장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보장하고 재정안정 중심(안)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안정도 40%가 (소득) 보장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50% (보장)는 ‘소득보장’으로 표현하고, 40%는 ‘재정안정’이라고만 표현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느낌이고, 소득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라며 명칭이 지나치게 한쪽에 좋게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소득 대체율 인상이 당장 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자기 소득의 43%를 내야 한다. 기금 고갈 시점에 대해 10대 이하 세대와 지금 출생 세대 입장은 어떻게 대변돼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문제들이 보인다”고 짚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표현하지 못하는 미래세대들의 의견까지도 우리가 추정해서라도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주되게 바라보는 게 모수개혁이다. 구조개혁에 대해선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다보니까 부담들은 대부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또 “기금 고갈 시점은 논외로 두고 소득 안정만 바라면 그걸 반대할 당사자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내가 부담일 때 그건 얘기가 달라진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앞서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다.